규제혁신으로 창의적 건축물 양성, 정보혁신으로 건축정보 서비스 확대, 일자리 혁신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소개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기본방향 그러면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1.  규제 혁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총 387개동으로, 10년이상이 62%에 달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 허가토록 하여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2. 정보 혁신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2022년까지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 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천억원, ‘21∼’27, 예타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9년 마포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3.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행)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 → (개선)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 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필요 시 국가 R&D 등 기술개발 지원, 창업공간 제공, 신기술 무료이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총괄건축가 사업 지자체 공모시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출 요구(40명)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국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 10억원)한다.   참고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파일 첨부)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조)의 약 10%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 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 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2.4조 원(20%), 2011년 14.6조 원(20.3%), 2012년 15.1조 원(23%)에서 보이듯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 과정은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 체계 및 기획 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www.npbc.or.kr)를 통해 안내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인 ‘한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옥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첫 번째 장으로 4월 19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함께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현대 한옥의 수요를 점검했다.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생활공간의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한옥’을 큰 주제로 삼고 우리가 살고 싶고, 짓고 싶고, 돌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한옥의 상을 짚어보고자 했다. 현재 한옥의 생산과 소비는 다양하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옥 기술의 고도화와 한옥교육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어지는 한옥은 문화재급의 명품 한옥부터 대량생산이 가능한 보급 한옥에 이르기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한옥부터 상점, 문화시설, 공공청사에 이르기까지 가격과 용도가 다변화 되어 있다. 또한 재료면에서도 전통재료와 옛 기법을 충실히 지닌 것부터 유리와 철골 등 현대재료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 나아가서는 한옥의 일부 요소만을 추출해서 현대건축과 결합시킨 것까지 한옥의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인 이경아 교수는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서울시 등 다양한 한옥모델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가격으로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강민 센터장은 한옥수요 다변화 양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원하는 한옥의 모습은 대지면적 99.3평, 주택면적 34.7평의 3억 4천만원 대의 한옥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약 5천만원 정도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옥은 ▲ 현대화, 편의성, 디자인 ▲ 친환경, 건강, 전원생활 ▲ 개인화, 개별화, 참여 요구에 따른 한류주택, 목조주택, 맞춤주택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한옥센터는 올 7월에도 관련 기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